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운전자가 자동차의 열쇠를 빼지 않고 끼워 둔 것이 도로교통법 44조 6호에 위배되는지 여부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면서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여 놓았다면 열쇠를 빼지 않고 끼워둔채 떠났다 하여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소정의 차가 정지상태를 보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9210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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