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자유심증의 범위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심증형성을 위한 증거력평가는 실험칙상의 개연성의 강약을 비교검토하는 것으로서 그 개연성이 우리 실험칙에 비하여 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사실인정의 척도로 한 때는 이는 자유심증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865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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