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항소심의 조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1예비적 및 제2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원심판결에는 결국 공소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심판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8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