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섭외사법 제1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섭외사건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이 불명인 경우의 준거법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부가 콜롬비아국적을 가진 부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할 경우 그 이혼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콜롬비아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내용의 불명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위 콜롬비아국과 풍속, 전통, 관습에서 가장 유사한 사회인 베네주엘라국, 에쿠아도르국, 페루국 등의 이혼에관한법률을 참조로 적용하여 판단함이 가장 조리에 합당하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763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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