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 수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강도범행을 함에 있어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피해자의 수에 따라 3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62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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