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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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것이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자가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전자가 타인과의 대화를 위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대화를 하면서도 발동도 끄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은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석 이탈에 해당한다.
출처
대전지방법원 757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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