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재산권침해로 인한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권침해로 인한 일반적인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536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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