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항소심에서 배상명령부분을 변경한 사례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금 1,163,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배상명령은 부당하여 변경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50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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