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4801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를 변조행사한 경우의 죄수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문서를 변조행사하였으므로형법 제40조 소정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실체적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