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2조,형사소송법 제32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
상습범사건에 있어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싯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47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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