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371조,제231조,제15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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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46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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