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406조,제407조,제1019조,제104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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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산상속 포기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는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동 취소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할 것이고 재산상속 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도 아니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46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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