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4529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상에 보증을 한 자의 책임 및 수표보증인의 책임에 보충성이 있는지 여부


가.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수표라도 발행인으로 부터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그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급제시기간 경과로써 수표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지시된 경우에만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한 수표보증인은 수표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나. 수표보증인의 책임에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채무자(발행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음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