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심신장애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경우라고 본 사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당시 피해자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한마리의 개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자가 아니었던가 의심할 사정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36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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