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제335조,제333조,제3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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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형법 335조,333조를 적용 공소하였는데 공소장 변경없이 법원이형법 335조,334조로 의률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335조, 333조를 적용하여 공소하였고 그 공소장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법원이 형법 335조, 334조로 의률하여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3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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