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75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연탄까스 중독사의 경우 그 방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피고 갑 소유의 도계광업소 소장 사택에 소장인 피고들이 거주하면서 혼자 살기 어려워 그
부엌방을 망인에게 사용 대여한 경우 위 망인 입주시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위 부엌방은 연
탄까스가 새지않게 그 방의 바닥손질과 도배장판을 바르고서 기거하도록 말하였다면 피고들
은 면책되고 피고 갑만이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32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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