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2574

범죄사실에 공모하였다는 설시가 빠져있고 법률적용에는 형법 제30조가 적시된 경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원심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인 "갑"과 공모 또는 공동하였다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형법 제30조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갑"의 범행이 공동정범임을 표시하였으니 위와 같은 표시를 빠뜨린 것은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보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