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50조,제35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 기수의 시기.
부동산 영득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소유권 취득동기가 있는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722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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