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건당시 5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의 증언의 신빙력
불과 5세인 어린아이는 아직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전혀 없다할 것이므로 동인의 증언을 받아들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191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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