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71391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공사의 선급금을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그 당시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는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도급인이나 수급인의 그 당시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위 약정은 그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는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