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55조,제35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종중의 임원이 종중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91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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