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3항,제38조 제3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br />
출처
대법원 6880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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