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제314조 / [2]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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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소극)
[2]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출처
대법원 685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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