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헌법 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형법 제307조,제3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
[2]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의 배포 상대방, 문장의 표현 등에 비추어 보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대법원 684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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