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현행제92조 제2항 참조),제112조(현행제155조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84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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