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 / ［2］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 / ［3］형사소송법 제254조,제298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범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가 상습공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처벌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801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