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12.22 선고

판례번호67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2]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br />[2]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678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781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12.22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