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민사소송법 제42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각하판결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675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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