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6967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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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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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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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1696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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