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16765
공통매입세액이 전체 사업장에 실지 귀속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ㆍ용역이 본점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사업장에도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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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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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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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167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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