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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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단독판사 등’의 의미(= 제1심 수소법원)
출처
대법원 6132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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