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439조, 제44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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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
출처
대법원 6130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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