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269조, 제35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6094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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