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5.01.13 선고

판례번호607991

국내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해외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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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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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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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7991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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