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07799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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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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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0779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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