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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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6066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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