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06421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 법인으로부터 임대 업무 수행 등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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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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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064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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