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147조, 제152조 / [2] 민법 제664조, 제6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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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제작물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출처
대법원 6003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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