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5998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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