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1 선고

판례번호424062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출처 대법원 4240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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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406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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