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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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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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출처
광주고등법원 4238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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