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5.12 선고

판례번호423608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출처 대법원 4236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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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60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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