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4.14 선고

판례번호423588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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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58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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