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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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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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 범행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포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출처
대법원 4234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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