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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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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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임야의 취득원인을 유·무상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님
출처
대법원 4226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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