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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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지를 임차·사용하는 자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은 소유자가 향유하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임
출처
대법원 4216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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