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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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해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41906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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