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44620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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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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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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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3446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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