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12.07.20 선고

판례번호277406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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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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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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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77406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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