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091조, 가사심판규칙 제10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서의 검인청구<br />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검인청구가 된 유언서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가사심판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br />
출처
대법원 2405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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